신혼타운도 미분양…손놓은 정부

일부 평형에서 미분양을 기록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이 분양 재공고까지 적어도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 청약 때 적용된 자산·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기 없는 지역은 신혼희망타운이라도 미분양이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물량 62가구에 대해 4월 말쯤 분양 재공고가 고시될 계획이다. 지난 15~16일 진행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1차 모집은 596가구 모집에 965명이 신청했지만 4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에서 6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분양 당첨자에 대한 계약일이 4월 10~12일"이라며 "계약 상황 등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에 대한 재공고 시기는 그 뒤로 잡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등은 4월에 재분양을 진행할 때도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7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입주자 소득 기준은 맞벌이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족 월 650만원), 외벌이가 120%(월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청약 흥행에 실패한 물량을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들고 나온다고 분위기가 바뀌겠느냐는 것이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990만원으로 주변 분양가 대비 10~20%가량 싸다. 하지만 최근 평택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난 데다 입지도 좋지 않아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평택 아파트값은 최근 1년 동안 7.35% 하락했고, 작년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평택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첨자 계약이 얼마나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실제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위험도 있어 정부가 더 신경을 써서 물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시돼 있다. 우선 미분양이 한 번 발생하면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사업자 홈페이지에 재공고하고 입주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분양이 계속 나오면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해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지 불투명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