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자리 창출 은행에 `인센티브`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가점을 주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고용, 대출실적을 기반으로 은행들의 고용 창출 기여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올 상반기 중 시중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불이익보다는 '포상'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은행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난해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뤄질 평가는 크게 '금융산업의 자체 일자리 창출 기여도'와 '(대출·투자 등을 통한) 다른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체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다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나뉜다. 양적 지표는 은행 간 규모 차이를 감안해 신규 고용과 전체 고용의 '증가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명예퇴직 후 신규 고용 연계율도 지표로 제시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직원 복지, 근로 여건 등이 평가 대상이다.
핵심은 대출이나 투자를 통한 다른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 창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방식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가 이뤄진 대형 제조업 기업보다는 도·소매업의 고용 효과가 훨씬 크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고용유발효과를 낼지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과제다. 금융위는 해당 평가 결과를 '배점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경영공시와 경영실태평가 지표 반영 등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말 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 행사 포상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