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우거나 쪼개서 개발…역세권 분할·통합 가능해져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때 사업용지를 1만㎡ 단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많은 지역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세권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여건상 '통개발'만 추진할 수밖에 없어 좌초됐던 용산 역세권 개발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역세권법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역사 및 주변부의 통합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시행된 역세권법은 그동안 사업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엔 역세권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요건을 규정했다.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사업용지를 1만㎡ 단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하나 이상의 사업지구 면적이 1만㎡를 넘으면 둘 이상의 지역을 합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을 여러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사업자가 결합 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면 구역별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단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개발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만들었다. 결합 개발을 추진할 땐 공공청사 철거 지역, 특별재생 지역, 방화·방재지구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는 조항도 뒀다. 사업성이 너무 낮아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사업자가 역세권 개발구역에 포함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업계에선 분할 및 결합 개발이 허용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용산 역세권처럼 개발면적이 광범위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자주 생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방 역세권은 규모가 너무 작아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기존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면 개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여러 방면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