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옥죄던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금융시장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자영업자발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93%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47%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2016년 5.13%를 기점으로 2017년 3.78%, 지난해 2.93%로 떨어지며 안정화 모습을 보였던 저축은행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불과 2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이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숫자다. 신한, KB국민 등 5개 시중은행의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3% 수준이다. 은행권 차주의 신용도가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한계 차주부터 부실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근 연체율 증가는 자영업자들이 빚 갚기를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은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 경기 움직임에 취약하기 때문
지난해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전년(10조4000억원)보다 31.7% 증가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8.6%)과 비교하면 3배 넘게 가파른 숫자다. 금융당국도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규제에 나섰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