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건립비·생활SOC사업비 지원기준 마련"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세대 주택 추가공급 계획(2018년 12월 26일)'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세대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를 시비지원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세대와 더불어 추가 9만세대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