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감독 불투명성 없애겠다"

↑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부터)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글로벌금융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이 달라져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수석은 한국 금융산업의 약점으로 '과다한 규제와 불투명한 검사·감독으로 인한 보수적 영업'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감독이 불투명한 문제 등이 있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대대적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의 발표는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강화 중 '혁신과 산업 진흥'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입 규제 완화와 유효경쟁 확대,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종합검사 대상 기준 공개 등을 통한 '일류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감독이 크게 달라져야 금융혁신 같은 큰 변화가 좀 더 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협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 쪽이) 많이 바뀌면, 금융산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당초 예정된 시간인 20분을 훌쩍 넘겨 45분간 발표를 했다.
윤 수석은 "포용적 금융 등 금융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금융 발전이 평균소득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보다 부의 집중 및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대출 중심의 금융업 발전보다는 벤처투자 등 투자 부문으로 전환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 금융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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