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3개월째 줄고 분양주택은 70% `뚝`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석 달 연속 줄었다. 분양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 강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이 겹치면서 전년 대비 70%나 고꾸라졌다.
이 같은 현상은 국토교통부가 줄곧 서울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다. 일각에선 현재 서울 주택 공급이 넉넉해 보이는 것은 2~3년 전 건설 실적 지표가 좋았던 것의 결과일 뿐이고, 현재 실적 지표가 나쁜 것은 몇 년 후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향후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6640가구로 전년 동월(4만4278가구) 대비 17.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256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625가구)보다 29.2%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서울 인허가 물량은 3개월 연속 떨어지는 추세다. 수도권은 1만5278가구로 전년 대비 2% 줄었고, 지방은 2만712가구로 전년 대비 26.6% 감소했다.
지방은 주택 경기가 위축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실적도 줄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3만2635가구가 분양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3만8186가구)보다 14.5%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만8067가구, 지방이 1만4568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4.5%, 16.7% 줄었다.
특히 서울 분양 물량은 1719가구에 불과해 전년보다 70.2%나 감소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진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착공 물량은 전년 동월(3만5707가구) 대비 17.8% 증가한 4만205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519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4% 늘어난 반면 지방은 1만6861가구로 7.6% 감소했다. 서울은 725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6540가구)보다 소폭 증가했다.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에서 5만173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5만3741가구)보다 3.7% 줄어든 수치다. 서울은 6952가구가 준공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었고, 수도권은 2만9165가구가 준공돼 17.5% 증가했다. 반면 1만7474가구가 준공된 지방은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