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국민연금연 공청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투명해야 신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앞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개편과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포함한 주주권 행사를 놓고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불확실성 증대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 대상과 방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에서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현재 수책위 체제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 선임연구원은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수책위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자격 요건과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하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