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3년반 만에 3.2배 증가…서울 거주자가 36%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의 주택 총 수가 1만1000여채로 집계됐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으며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8명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인 셈이다.
이 중 서울 강서구 거주 40대 임대사업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 40대(584채), 광주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다.

↑ [국토교통부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44만명, 143만채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의 36%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