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안한 `규제 3종 세트` 집값 더 올렸다

정부의 갖은 규제 예고에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 4주 차(9월 23일)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06%로 전주(0.03%)보다 두 배 올랐다. 이는 작년 10월 2주 차(0.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0.1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동일하게 0.1%씩 상승했다.
13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달 전부터는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열기가 확산되고 전셋값마저 자극하더니 급기야 집값 하락세가 만연했던 지방 분위기까지 뒤집어 놨다.
지난 7월 전까지만 해도 주택 시장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발언 이후 최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가격 규제 '3종 세트'가 이어지면서 갈수록 집값이 달아오는 형국이다.
서울에서는 강남북 할 것 없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 SK뷰'(전용 84㎡)는 지난달 25억5000만원에 거래돼 한 달 전(23억5000만원)보다 2억원이 올랐다.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전용 84㎡) 역시 7월(15억5000만원)보다 4000만원 오른 15억9000만원에 지난달 손바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를 잡으려다 강남 새집 값을 자극했고 그 파장이 재건축과 강북을 넘어 수도권 집값까지 온 것 아니냐고 본다. 9월 마지막 주에 과천(0.34%) 분당(0.22%) 광명(0.23%) 등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물량 폭탄과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조차 반등 신호가 보인다.
울산광역시 아파트는 0.03% 올라 2017년 2월 이후 무려 2년7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전광역시 상승률은 0.36%로 전주(0.21%)보다 0.15%포인트 뛰었다. 이 같은 영향에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올라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다. 경기도 전셋값은 8월 둘째 주에 오름세로 전환한 후 상승폭이 점점 커져 이번주에는 0.10%나 상승했다. 2016년 6월 셋째 주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예를 들어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전용 84㎡)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4억~4억5000만원대 전세금을 유지했다. 하지만 9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최고 1억8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나타난 과잉공급 현상도 조금이나마 해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 많다.
실수요자들이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청약 대기 수요로 돌아서고 전세 시장에 그대로 눌러앉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민감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졌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로 새집 청약 수요 대기가 증가해 최근 전세금이 올라가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법제화되면 전세금이 단기 급등한다는 걱정까지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값이 올라 부담스럽지만 실수요자들이 현재 매수를 주도 중"이라며 "하지만 정책 부작용을 우려한 불안감이 영향을 주는 모양새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