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서민금융 채무자 47% 서민금융 받고도 추가대출 받아

4대 서민금융상품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절반 가량이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대출 대부분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 3381명 가운데 47.2%에 달하는 77만 4966명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15.5%인 25만 명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최근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상품별로는 바꿔드림론은 전체 채무자 2만 2264명 중 72.3%인 1만6098명이 추가대출을 받았다. 이 가운데 31.3%는 추가대출 건수가 4건 이상이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에 부실률이 28.5%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한 상황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 4479명 중 39.1%인 30만 3065명이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 9565명 중 55.8%인 42만 4410명, 미소금융은 전체 채무자 8만 7073명 중 36%인 3만1393명이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윤경 의원은 "중·저신용자와 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상품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았지만 결국 여기서 대출받은 사람이 고금리 상품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고금리 시장의 대출을 갚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