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지 헐값에 산 롯데그룹, 불로소득만 25조원"

↑ [자료 = 경실련]

한 시민단체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주요 그룹이 보유한 토지 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분석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번째 대상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토지가 낮은 보유세와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조8000억원 규모의 불로소득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취득가 1871억원 대비 2018년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62배 올랐고, 추정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147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4배(50만→270만원)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로 급등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5개 지역의 취득가격은 ▲명동(소공동)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 등 총 1871억원으로 파악됐다.
롯데가 이 토지들을 취득한 시기는 1969~1989년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인 롯데는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압박했지만 버텼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의 123층 건축 허가를 받아 큰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 측은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000억원 정도"라며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세율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과표(공시지가 등)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조세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제안했다.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해 보유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 토지 양도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하는 한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공시가격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