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美·中 `미니딜` 워싱턴 vs 월가 온도차

지난 16~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기간에 많은 행사가 열렸다. 현장에 있던 필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장과 글로벌 투자은행, 미국의 외교 엘리트들 의견을 직접 들었다. 워싱턴의 전략연구소와 의회 관계자들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는 대부분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며 최근 단계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미니딜' 합의와 2단계 합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았다. 다음달 중반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서명은 물론 2단계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것이란 기대와 더불어 단기간에 미·중 무역갈등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의 시각은 신중했다. 2단계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기 이익을 위한 '나쁜 합의' 가능성 때문이다. 팜벨트와 러스트벨트 등 선거 측면에서 중요한 몇 군데 지역의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졸속 합의를 하게 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협상은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중국 때리기'가 급부상하고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중요한 핵심 쟁점이 빠진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의 변화가 순수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지식재산권·사이버 보안과 같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웨이와 중국 기술 회사들의 기술 탈취, 보조금 지원, 기술 패권에 대한 논의는 무역협상과는 별개로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 또한 신장 웨이우얼, 홍콩 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0년 대선 이후 미·중 갈등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핵심 이슈들이 정면으로 부각되면서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봤다. 이는 미·중 간에 무역을 넘어서는 현격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국가 안보 이슈와 결부되면서 더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곳이 의회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와 별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리서치센터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