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예대율 규제에…`대출 문턱` 높아졌다

최근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한 김 모씨(41)는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전세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왜 상품이 중단됐냐고 물었더니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신규 대출은 막히고 기존 대출 부담은 늘어나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전세대출은 이달부터 전격 중단됐다. 지난달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서울 전셋값이 상승 압박을 받자 최근 전세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런 가계대출 수요를 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新)예대율 규제를 적용하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에 대출총량 규제로 서민 부담이 이중으로 증가하는 '역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4일에 비해 0.035~0.09%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담대 금리는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29∼0.55%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변동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 산출의 근간인 코픽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해 매달 15일 공시된다. 주요 은행들로선 예금금리가 조달비용이 되는데 이를 내리지 못하면서 15일 발표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역시 동결 혹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대출금리가 반등하면서 서민들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규제를 맞춘다며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달 1일 고정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18%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9월 25일 금리 감면 한도를 0.6%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연계한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7월부터 MCG와 연계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도 소진을 이유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중단했고, 김씨 사례와 같은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적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신예대율 규제가 서민들을 압박하는 '송곳'으로 돌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 규모는 10월 말 기준 544조7000억원이다. 9월 말(536조원) 보다 1.6% 증가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와 은행들의 예금 유치 경쟁이 빚은 결과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1.0% 늘어난 49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새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통제하면서 대출 증가폭이 예금 증가폭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 <용어 설명>
▷ 신(新)예대율 : 금융당국이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하고, 기업대출 잔액은 15% 줄여주는 새 기준을 말한다. 은행은 예·적금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당국 기준인 100% 이하로 맞출 수 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