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매일경제신문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공식 발표 이후 이달 11일까지 서울 14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0.8대1을 기록했다. 이 기간 일반분양 1757가구가 나왔는데 청약자 12만4393명이 몰렸다. 반면 올해 들어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전인 8월 11일까지 서울 32개 단지 일반분양에서는 6677가구 모집에 11만6934명이 청약해 평균경쟁률 17.5대1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전후로 평균경쟁률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정부는 투기 세력의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10년 전매제한을 뒀지만, 청약경쟁률 상승이 집값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위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잠재 수요자들을 청약 시장으로 끌어들여 거래 시장 수요를 낮춰야 가격이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뭉칫돈이 청약 시장으로 몰리면 별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청약에서 탈락한 절대 다수가 매매 시장에서 추격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눌러놓은 분양가에 주변 시세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일반분양분 가격이 주변 시세와 같이 급등하면서 투기심리를 자극한다. 분양가를 누를수록 시세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올스톱되면서 공급이 줄고 아파트 희소성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르엘 대치에 15조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신축 아파트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본래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범주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