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기로 한 한국감정원 명칭, 민간단체가 좌지우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관련, 한 민간단체에서 '명칭' 관련 설문조사 문자를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단체의 의도에 대해 정면 비판에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3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듣고자한다"며 설문조사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중개사협회, 노동조합, 회원 일부의 반대로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는 사명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만 회의에 상정됐다. 이 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의견이고 유력하게 제시되는 대안이 '한국부동산조사관리원'"이라며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이 이름을 수용하고 감정원 사명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내년 하반기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회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긴급으로 묻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한국감정원 명칭이 '감정' 용어때문에 감정평가협회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데다 감정원 업무 일부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명 변경을 추진하는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한국감정원 관련 개정안. 붉은 색 손으로 표시한 건이 명칭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들.

이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8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름을 개정안으로 올렸고,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8일 '한국부동산조사원'을 올린바 있다. 이어 12일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도 의안을 접수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박덕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감정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여러 차례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있다.
문제는 민간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냈다는 점이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문자 내용을 보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한국감정원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어 단순한 의견 수렴 행위로 치부할 수가 없으며, 국회가 이들과 유착된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또한 한국감정원을 이익단체 로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윤리를 지키지 못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총선과 국회 원구성 일정까지 고려해 거부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허 위원장은 "이미 이 문제에 국회 국토교통위가 협회와 같이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국회의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