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중 1명…`임금피크 덫`에 걸린 국책銀

◆ 국책銀 '임금피크 대란' ◆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인력 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2년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 8명 중 1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상 '열외 인력'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다.
국책은행에선 노사 모두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의 길을 열어줘 신입사원 충원을 늘리는 등 인력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기관과 형평성 논리만을 내세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수는 올 8월 말 기준 701명에 달한다. 이들 3개 은행에서 근무하는 정직원 수가 올해 1만2711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직원의 5.5%에 해당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해 2022년에는 163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정직원 가운데 12.8%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해 은퇴연령을 늦추는 대신 특정 연령대 이후로는 임금을 줄여 회사 부담을 덜고 신규 채용을 늘리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임금피크제가 해당 근로자는 물론 회사와 평직원,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비극이 되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직전까지 하던 관리직 업무에서 배제돼 전표 정리 등 단순 업무에 투입된다. 회사 측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면서 주요 업무에 배정할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피크제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도 축소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정원이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산은은 지난해 7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올해 채용 인원은 절반도 안되는 35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일반 직원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3년 뒤 직원 8분의 1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따라서 국책은행들은 노사가 명예퇴직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사실상 명예퇴직을 막고 있다. 국책은행 노사는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오는 28일에는 국책은행들의 명예퇴직 관련 회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 회의에는 3개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재부·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