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서민대출` 햇살론17, 저축銀·상호금융 확대…보증비율 조정도

'17.9%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취급기관을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현 보증비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햇살론17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 20% 대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에서 연 17.9%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13개 시중은행과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이용할 수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17 취급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햇살론17이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돼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 저신용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 대출 취급기관의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햇살론 17이 100% 정부 보증대출이어서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다 보증이 없는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일부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업권의 경우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요건이 1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햇살론17의 보증비율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요건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평과에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