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오래 장관 할것"…김현미 장관 회의서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서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모아놓고 사실상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시즌3를 예고했다.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국토부 주요 정책에 일관성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선거나 정치 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역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의원 출신 장관들과 함께 지역구인 일산 출마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아파트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장관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특정 지명을 꺼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주문한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주택정책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비전 2030'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대통령 신뢰가 높은 만큼 올해 말까지도 장관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이 올해 9월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역대 최장수 장관(3년3개월) 기록을 넘어선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복잡하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 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3가지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정부는 현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소득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를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소득분위를 환산하고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 단지를 2곳 지정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명부를 만드는 작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