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지원책 어떻게?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추가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공급 주택의 3% 이내를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주거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게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자녀 가구 대책 마련 발언은 경제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국민주택 기금 지원 폭을 넓히는 겁니다.

현재 전용 85㎡ 이하-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론 1억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3자녀 이상 가구는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율도 0.5%포인트 낮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부담 이자율도 더 낮추자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정부가 바우처 등을 지급해 다자녀 가구는 분양가와 바우처 금액의 차액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사들였다 다자녀 가구에게 싸게 되파는 방법이나 특별 분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를 차별화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분양 대상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한 적이 없는 만큼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