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개발로 인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원형지 공급을 늘리고, 용지 공급 가격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종시에 특혜가 몰린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세종시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자족시설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용지 공급가격도 현재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 용지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기업 유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 전인 무안과 무주, 영암·해남을 중심으로 원형지 공급을 원하는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면적이 크지 않은 만큼 50만㎡ 이하 토지도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그 쪽(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역차별이나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역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분양가도 낮출 계획입니다.
반면, 세종시에 대해서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세부 계획을 작성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후 개발 과정이 당초 계획과 어긋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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