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통위 권한 확대·독립성 강화' 입법청원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오늘(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에 대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추천위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방송 관련 진흥과 규제 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하고 방통위에는 종합편성·보도채널 승인권 등 일부 기능만 남겨놓는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