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북한과 일본,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일본. 그런 가운데 한반도 위기 속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손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허문도 전 장관께 들어보겠습니다.

▶ 정치인이 되면 망언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습관입니까?

-망언이 주로 한국하고의 관계, 역사문제, 과거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 인류가 2차 대전, 파시즘을 청산하는 시기에 있던 전쟁의 성과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일본이 지난 역사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망언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 장기 불황 이후로 처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세우려는 식의 의도가 있는.. 실언하는 망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속성,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우파정신들한테 있어요. 그런 것이 이런 저런 계기에 터지고 있는 것이 망언이 아닌가.

▶ 효과까지 다 계산된?

-고도로 계산된..

▶ 일본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수요하는 성향이 있죠.

▶ 동시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도 있잖아
요.

-그것은 일부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고 일본을 끌어가고 있는 지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이 망언 적 인식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어요.

▶ 일본의 주류사회가 극우적인 내셔널리즘 정서가 강하게 있다?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지난번 장기집권을 했던 고이즈미 정권도 그렇고 우파 내셔널리즘, 애국주의를 자극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장기집권 하고 인기를 얻었거든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자극 속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알고 볼 필요가 있어요.

▶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일본에서 순회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시모토 시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할머니들께서 거부하셨어요. 하시모토 시장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 사죄 퍼포먼스를 계획했다는 정보를 들으시고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시모토 시장이 그렇게 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 일본에 정신 중에서 우파 포퓰리즘에 챔피언 같은 사람이 하시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고 뭔가 극적으로 사과도 할 줄 안다 이런 것 자체를 하나의 꺼리로 삼으려는.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들께서 거부하셨겠죠.

▶ 일본 국민들과 주류 사회 속에 그런 심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된 망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깊이 있는 대화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과 해야 하는데 일본이 과거청산을 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얘기했지만 거울에 비춰보고 역사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될 것이다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서 일본에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 정치에서 경제력은 있어도 정치적으로 전혀 지도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하려고 해도 전체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거 청산과 역사 인식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거 인식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도와줘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일본이 알게 하고..


▶ 엄밀하게 계산해서 발언한 사람들한테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엄밀하게 계산한 사람들이 돌출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강 자민당, 일본 유신회와 같은 우파 정치집단이 공통적으로 누가 어떻게 말을 드러내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역사인식에 대한 대화 얘기만 나오면 학자들이 공동 연구하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100년 공동연구해도 공동결과가 안 나옵니다.

▶ 지난번에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사로 있을 때 망언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주요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그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드러내서 원천에 있는 인식을 바꾸는 식의 대화노력을..누가 하는 동안 망언이 없었다? 그런 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본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무라야마 담화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하는 발언을 하는데 왜 끝나고 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일본은 잘못한 거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각료 중에 누군가 반드시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책임지고 각료 자리도 날라 가지만 국회선거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당선되거든요. 그런 식의 망언을 수요 하는 사회적인 의식 기반이 있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서 표를 얻는 재료가 되는.. 그래서 누가 하는 동안 망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그래도 일부 생각이 깨어 있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 일본인 지식인 단체 회원들이 어제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셔널리즘 적인..

▶ 그러다가 다시 한국 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했다고.. 어떻게 한국에 와서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의 과거와 한국 독도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독도는 절대로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것이 그렇게 표출되어 나온 거죠.

▶ 장관님이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북한이 3차 실험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불바다,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엄청난 위협과 공갈을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위협과 공갈을 압살하는 더 단위 높은 핵 무력의 시위를 미국과 한미동맹이 한 거죠. B-2, B-52, 최근에는 니미츠호, 부산항에 토마호크. 이런 것은 너희가 핵 운운하는 식으로 괜히 한국 사람들 겁주면 너희 존재자체가 지상에서 없어진다는 식의 공갈을 압살하는..그러니까 동쪽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고 쏠 것처럼 하고. 한국 신문들은 내일 모레 곧 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공갈이 압살당한 겁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한국 상대로는 공갈이 통할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북쪽에서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을..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으니까..

▶ 한미공존 하에 군사적 위협이 북한의 공갈을 압도했다?

-네.

▶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그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차 핵실험에 유엔 제재가 나왔잖아요. 전 국제사회의 평화를 향한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식의 도전을 못하고 한반도의 핵을 없애는 쪽에서 우리는 국제사회하고 같이 그런 식의 포즈와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위협과 공갈을 못하도록 된 상태이니까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 지금 유엔의 제제 국면 아닙니까. 그 제재 국면에 한국, 미국, 중국 국제사회가 다 동조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신문을 보면 왜 남북대화가 없고, 대북정책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조치에 참여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해야 하는 단계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내달 하순쯤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중국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이유가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전하고 다른 것은 3차 핵실험 하고 나서 유엔 제재결의가 있고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다 폐쇄해버렸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의 압박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 급하게 중국에 최룡해 특사를 파견한 것은 북한이 굴복한 것이라고 해석하십니까?

-굴복 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베 총리가 특사를 보내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중국에 간다고 있으니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북한이 중국을 향해서 일본카드를 쓰려고 드는..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을.. 신문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는데..

▶ 북한이 한미공조와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일본 카드를 쓰고 있다?

-쓰려고 하는데 내부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사가 이 시점에 간 것을 보면 그것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안했는데..

▶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일본이 쓰려고 하는 것은 일본이 북한하고 그 전에 몇 번 만나서 수교 교섭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돈 100억불이 수교기본 조건으로 배상되는 차원으로.. 그것은 결국 한반도를 영구분단,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마는데.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동맹, 혈맹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양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 지금 북한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 전 수순으로 중국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나 미국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일관되게 북한하고 수교 문제를.. 91년에 가네마루가 냉전이 끝날 무렵 말없이 갔고 고이즈미가 2002년 평양에 갔을 때도..

▶ 극단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일관되게 반도 분단 고착화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정부와 매스컴이 제일 모르는 대목이고 이번 계기에 알 수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