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남북 당국 회담 무산…정치권 엇갈린 입장

남북 당국 회담이 수석대표의 급을 두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실 외교안보수석,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오늘 아침에 북한 조평통에서 대변인이 첫 반응을 내놓았어요. 남북 당국 회담 무산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남측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도발적 망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전술이라고 보여 집니다. 대내적으로는 남측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남쪽이 판을 깼다는 식으로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면을 조성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남쪽 안에 남남갈등을 조성해보려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 과거 21차례 회담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었잖아요. 북한 측에서 무산 시키고 기간을 두고 나서 다시 회담이 성사되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북한 측은 변화의 의지나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진정성 부분에 있어선 금강산,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부분으로 좁혀지는 것이고요. 남북 회담을 제의한 부분에 대해선 전술적인 측면이 분명히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느냐, 그 부분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사실 이번에 북한이 사실 통 크게 나왔잖아요. 느닷없이 회담을 하자, 너희들이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이야기도 해보자고 통 크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을까요?

-통 크게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 표현으론 늘 자기들이 통이 크다고 얘기하니까요. 격 문제에 있어선 늘 북한이 우리와 남북 대화를 할 때 자기들이 격이 높고 우리는 하나 밑인 식으로 어찌 보면 우리 쪽을 자기들의 지방정부 취급하듯이 하는 행태가 있었고 그것을 2000년대 장관급 회담이 시작될 때 우리 정부의 전 정권들이 이것을 통 크게 북한을 끌고 나간다는 차원에서 받아주었던 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남아서 21차례를 우리는 장관이 나가고 저쪽은 잘 봐주면 차관급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국장급 되는 인사들이 나와서 회담을 하는 잘못된 관행이 정착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한일 간에 어떤 현안을 두고 회담을 하는데 우리는 장관이 나오는데 저쪽은 차관보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21차례나 이런 식으로 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바꾸자고 하니까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장통은 어차피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짧게 아팠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김정은 체제 이전에는 계속해서 급이 맞지 않은 회담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급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을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의지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전이 아니라 우리 정권이 어찌 보면 김대중 정권 시절, 노무현 정권 시절에 21차례 회담이 있었고 그때 우리는 다 장관이 나가고 저쪽은 국장급이나 차관보급으로 볼 수 있는 내각참사라는 이름으로 회담이 진행되었죠.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끊어서 정상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격이 갖춰지지 않는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신뢰가 형성되려면 상대가 상대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회담이 진행되어야 회담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없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 기업들처럼 요즘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꾸 남북 회담에 있어서 본인들이 갑의 위치에서 회담을 하길 원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측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해서 요즘 갑을 관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도 북한 측에서는 연락을 끊은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까지 판문점 전화가 이틀 째 끊겨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회담이 언제쯤 재기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빨리 재개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만 이 시기가 언제라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 개성 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북한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얼마나 북한 측에 절실하냐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국제환경을 조금이나마 자기들한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남북 간에 화해무드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절실 하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언제 다시 응해오느냐가 결정 나기 때문에 언제가 될 거라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면 당분간은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7월에 정전협정을 맞이해서 저들이 정치적인 행태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8월에는 한미 간에 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7, 8월 동안은 긴장이 고조되어서 어렵지 않을까 싶고 9월이 넘어서면서 우리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우리의 열려진 대화제의 창에 싸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 봅니다.

▶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남북문제가 불거질 때 남남갈등이 일어날까봐 상당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늘 정치권에서 발생합니다. 야권 쪽의 입장은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해서라도 회담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한반도의 고조된 전쟁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도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이 지난 정권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왔고 그런 관행이 북한한테 일정한 학습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사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방정권 취급하면서 하는 회담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담의 형식을 가지곤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난 과거 야권이 집권했던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양쪽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신뢰를 갖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상화 시켜가면서 그 위에서 신뢰를 조성시켜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상일원으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평화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당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야권에서 조금만 더 유연성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유연성이라는 건 북한이 회담을 제안할 때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플러스 6.15, 7.4 공동선언의 기념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차관은 장관이 급박한 업무가 있을 때 국무회의에도 대참하고요. 외무 차관 같은 경우 장관의 일정이 바쁘면 외무장관의 회담에 대신 참석하는 정무직 고위급 인사입니다.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식 차관을 북한이 안 된다고 해서 회담이 깨진 부분인데 만약 이 회담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서 6.15나 7.4 공동행사 같은 부분은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진행되고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념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을 들고 나온 것은 남남갈등을 초래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려는 전술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은 유연성 있게 되려 받아주어서 남북 당국 대화를 끌고 갈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책임이 없고 권한이 없는 노동당 산하 서기 국장을 내보내서 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관을 대표로 회담을 끌고 가겠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담이 열렸으면 보다 더 유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은 북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왔더라면 우리 정부에서 6.15 까지고 고려해볼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주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럴 정도의 유연성도 우리 당 입장에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런 유연성이 나오기 위해선 일단 형식과 격이 맞아야 되겠죠.

▶ 정 의원님께서는 통일비서관을 지내셨잖아요. 북한이 왜 그렇게 6.15 공동선언에 매달릴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미인 동시에 이것이 남쪽에 남남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술적인 측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6.15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정부에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화해 분위기를 남북 관계에 임하게 하려고 하는 6.15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서 남남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남갈등을 저희가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주당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계속 고집한 것이 문제였다. 격에 너무 급급했던 것이 아니었나 비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당시 실무회담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양건 부장을 고집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야기를 하다가 김양건 부장이 나와야 되는 회담 같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쪽에 안 먹혀들어가자 그렇다면 권한 있고 책임있 는 당국자가 나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와 북한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장관과 김양건 노동장 부장이 똑같냐. 노동당 통전부 부장이라고 하면 우리 당으로 따지면 새누리당 통일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다르다면 그런 상태에서 격을 이야기하고 대화가 되는 상대를 찾을 때는 기능적 등가성을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부르는 이름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우리 장관급 인사냐,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쪽에서 대남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냐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봤을 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북한의 기관이 통전부이고 통전부의 수장이 김양건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선 김양건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만약 김양건이 어려우면 그런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당국자를 내보내라고 요구한 것인데 북한이 이상한 행태를 보인 것이죠.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시청자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정문헌 의원님이 새누리당 소속이시니까 저희들이 조만간 민주당 의원님도 모셔서 민주당의 입장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말에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한중간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북한을 끼고 생각하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북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든든히 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한중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금 더 격상시켜서 한중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와 협력이 조성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