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보도참고자료 제출

▶ 오늘도 변함없이 어수선한 정치권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보도참고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박찬종 변호사님이 등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뉴스로 봤어요.

▶ 하셨던 말씀을 말 따옴표까지 붙여서 인용을 했던데 어떠십니까?

-내가 끝내 1672억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서 연희동을 포위해서 죽봉을 들고 끝까지 대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광기어린 선동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 표현이 거칠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생각을 수정할 생각이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철권으로 헌법을 유린해가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청와대 대접견실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나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출현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와 함께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요. 역사적으로 존재한 시대고 대통령으로 호칭했고 물리적 폭압에 의해서 잡은 정권이지만 대통령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나의 그런 말을 광기 어렸다고 측근이 해석할 정도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 공식입장 이신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하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사법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변곡점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권무죄, 무전유죄. 지금 재벌 세 사람도 구속되어 있죠. CJ의 이재현, SK의 최태원, 한화의 김승연.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무전유죄,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무권유죄. 이것을 통틀어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죄가 결국 유야무야 된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와 그 주변이 아마도 착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추징금을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없다, 그리고 자식들이 가진 돈도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처남의 재산도 처가에서 상속받은 것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내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이란 거죠. 왜냐하면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몰수형 이거든요. 원형대로 있으면 몰수해도 되는데 원형대로 없으니까 2205억의 뇌물을 추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수추징이 형벌이라는 사실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맞춰서 내야 된다고요. 땅을 파서 금맥을 캐든지 말하기 뭐하지만 스님들처럼 탁발을 하든지 동냥을 하든지 과거 측근들, 총리, 장관, 국회의원 지낸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정을 하든지 자기말대로 자식과 처남의 재산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서 맞춰내야 될 돈이에요.

▶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집행 팀이 수사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남인 이창석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오전에 소환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증거와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검찰이 현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그 이전에는 최선을 다 안했지만 현재 검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압수수색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1672억이 찾아지느냐? 나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절대 그것을 다 맞출 수 도 없고 지극히 일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로 전환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말하자면 범죄행위로 취득된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감추는데 조력하거나 거기에 도움을 준 행위, 이것이 다 처벌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숨겨주는 것이 있는지를 찾고 있지만 대단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당자사들은 전두환 씨 추징금과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죠. 오늘은 처남이 소환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1672억이 검찰수사로 다 맞춰지리라 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은 검찰이 수사해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하고 배짱을 부릴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맞춰 내는 것, 그 과정과 결과가 벌이에요. 감옥에 안 가는 대신에 돈을 맞춰내라는 거예요. 이번 추징금 특별법에 앞으로는 추징금을 안냈을 때도 환형유치 하도록 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의 취지가 원래 그렇게 해서 맞춰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없다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추징금을 다 맞춰내긴 어려울 겁니다. 그 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요. 그것을 증명해야 추징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어서 환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 주말동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다시 거둬들이는 형국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율은 손대지 않고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면서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데 덩달아서 연소득 개념으로 345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에 근로소득 납세자가 50% 몰려있는데 이 사람들이 덩달아 세금을 더 내게 되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내렸는데 그것도 손을 대지 않았고. 그리고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법인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엄청난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올리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 7시에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수정방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언급이 나오자마자 부리나케 만든 모양입니다.

-3450만원에서 8800만원에 걸쳐있는 근로소득세 납세자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는 조치를 할 것 같은데요. 공자 말씀에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을 불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그 점을 착안해서 조치를 하리라 기대합니다.

▶ 굉장히 발 빠르게 바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거든요.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이것을 하나 더 보태니까 빨리 거두어들이는 것 같아요.

▶ 여기에는 당·정·청이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조원동 거위깃털 발언 아시죠? 그리고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한 달에 만원씩 16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 십시일반으로 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대통령 참모들의 실수라고 봐야죠. 민심이 어떤지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숙달이 안 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 그에 반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으로 장외투쟁을 하다가 민생호재를 만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촛불집회를 키우려 한다는 지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키우려고 하는 게 틀림없죠. 국정원 선거개입, NLL 사태와 관련해 장외집회를 하게 된 것을 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국회 안에서 몰아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죠. 45일 중에 30일을 쓸데없는 구실을 붙여서 자꾸 지연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장외투쟁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헌법에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장외투쟁 안했습니까? 장외투쟁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 다 다음날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등 여러 명하고 당직자들이 시청 안 시장실에 몰려 들어가 박원순 시장 면담 요청을 하면서 곳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왜 시장이 책임지지 않느냐고. 그건 장외투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 앞 광장에선 민주당이, 시장실 복도에선 새누리당이 장외투쟁을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이 거기에 가서 그런 식으로 장외투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국회 안에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풍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을 이번에 이렇게 몰아낸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에요.

▶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몰아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세금이라는 부분이..

-세금이라는 호재를 만나서 345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납세자 50%의 불만을 거기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온당한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 안에서 의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3자회담을 5자회담으로 늘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다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최고책임자로서 국가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1호 당원이지만 이런 경우 당파를 초월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정당 추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은 열어놓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은 동시에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한 차원 높은 헌법수호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통합의 책임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국회가 빗나갔을 때는 거기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81조에 언제든지 국회에 가서 발언하고 서한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한길 대표가 하자는 대로 불러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꼭 영수회담을 고집해선 안돼요. 이것은 과거 방식이에요.

▶ 5자 회담이라도 해야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방식이에요. 영수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160여명의 국회의원을 완전 장악하고 있고 이쪽에선 120여명을 김한길 대표가 완전히 장악한 경우에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장악하고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합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은 국회의원 300명을 국민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졸개로 인정하는 행위니까 대통령이 삼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나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어요. 영수회담 하자고 했으니까 불러서 ‘지금부터는 영수회담 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 단독회담이라는 말로 김한길 대표도 바꿨죠.

-박 대통령이 만나면서 ‘당신과 나하고 다음부터 영수회담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만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김한길 대표도 무안해질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벽을 대통령 자신이 헐어야 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 이것을 빅뉴스로 봐야 되나요?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에게 사임의사를 밝혔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결별했을까요?

-최장집 교수와 안철수 의원의 합하는데 적합성이 없다고 나는 처음부터 봤어요.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최장집 당이지 그것이 어떻게 안철수 당입니까?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말, 노동자 중심의 당이라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뜸 ‘그것에 편중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길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정당 지도자로서 창당하기엔 아직 모든 것이 비어있고 초보에요. 내가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같은 사람인데 안 채워져 있어요. 나도 최장집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 자꾸 혼란을 부추기고, 동시에 언론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위한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최장집 교수가 사임하게 되면 앞으로 조언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인물 영입도 어려워 질 것 같은데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선 그것을 주재할 지도자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안철수 신당이라면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이 정치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MBN이라도 한번 나와 이야기 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장외투쟁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했다고 써줘요. 그런 행위를 일일이 보도해주니까 정작 본인이 절차탁마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소홀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최장집 교수도 떠나게 만들고.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3년짜리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지금 그것을 채워라 이거에요.

▶ 안철수 의원의 내공부터 채워라. 오늘도 변함없이 어수선한 정치권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