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일본 우경화 문제는 유엔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오늘 오전에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요. 의장님이 의장활동을 하시면서 청문회를 여러 번 열어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나는 두 분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 했는데 오늘 나오긴 나왔네요. 양심에 따라 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선서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왜 그걸 안하겠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서를 안 하고 바른대로 밝히겠다는 말인데 왜 그런가요? 바른대로 밝힐 거라면 선서를 해야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거 가지고 여야 간에 또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법적인 권리니까 증인선서를 안할 수도 있다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왜 안하느냐. 이렇게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내가 민주당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원로 선배로써 이야기 한다면 증인으로 나왔으면 당당하게 해야죠. 양심에 따라서 바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나쁜가. 바른대로 이야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하겠다고 하니까 더 의심을 받죠.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여당이 커버할 필요가 없다고요.

▶ 새누리당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럼요. 당당하게 해야죠.

▶ 보통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청문회는 증인선서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나오면 꼭 하게 되어 있죠. 나와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 재판장은 무서워하면서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걸릴까봐 아마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야를 떠나서 당당하게 해야죠.

▶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문제의 끝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져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이 쉽게 이뤄질 거라 보십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앞으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절대 간섭하고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목적을 둬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정치 공방 하고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이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못하도록 해야죠. 내가 1969년에 3선 개헌을 반대하면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해임 요구를 위해 결의안을 내면서 투쟁을 했어요. 내 생명을 걸고 했지만 그때부터 내 얘기가 그거예요. 중앙정보부는 대공 사찰만 할 것, 정치 사찰은 일체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요. 그리고 잘못했던 김형욱 중앙정부부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1969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녹음을 하더라니까요.

▶ 국정원이요?

-그렇죠. 그런 녹음을 YS 때나 DJ때 안하도록 했어야죠. 내 짐작이에요. 대통령에게 가끔 보고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재미있거든. 예를 들어 이만섭 의장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그대로 녹음한 것을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보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S, DJ 때도 녹음을 했다고요.

▶ 국정원이 정치인들을 사찰하면서 녹음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끊어야 돼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어요.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청문회 목적을 두어야 해요. 이걸 가지고 불공정 선거이다 어떻다 정치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 지난 대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얘기를 해라?

-그렇죠. 지난 대선이야 국민들이 댓글 보고 투표했나요? 댓글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댓글 보고 투표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우리나라 유권자를 무시하는 얘기에요. 댓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국정원이 대공 사찰과 해외정보에 국한하도록 단단히 이번에 조치해야 돼요.

▶ 그런 문제들을 청문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보시나요?

-청문회를 통해서 여아 간에.. 어느 국회의원이 입법 법률문제를 제안한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국정원이 자진해서 개혁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 민주당이 국정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2자 회담을 갖자, 옛날로 치면 여야 영수회담을 갖자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거절하고 5자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됩니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가 어렵고 어떤 때인데 2자회담하자, 아니다 세 사람이 만나자, 아니다 다섯 사람이 만나자. 2자, 3자 5자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처음 김한길 대표가 양자 회담하자고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김한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3자 회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5자 회담 얘기를 했거든요. 5자 회담을 왜 이야기했냐면 여야 간에 원내 대표를 참석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던지 뭐를 하던지 국회의원 문제는 양쪽 원내대표가 있어야 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야당에서 그걸 또 반대했어요. 그렇다면 처음 이야기한대로 3자회담이라고 하라고요. 청와대도 5자 빼고 야당도 2자 회담 빼고 3자 회담을 하라고요. 처음에 김한길 대표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2자 3자 5자냐를 따질 때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고요. 3자 회담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한 발씩 양보해서요?

-양보도 아니에요. 처음에 김한길 대표가 3자가 좋다고 했으니 그대로 3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형식이든 뭐든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3자도 수용해야 된다?

-그렇죠. 모두 tv를 보고 있으면 3자 회담을 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인데 3자 회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청와대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양자나 3자를 할 경우 박 대통령은 민생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당에선 국정원 문제만 3자 회담의 주제로 끌어내지 않을까. 국민 눈에 민생 얘기는 덮여지고 국정원 얘기만 부각되지 않을까, 그걸 청와대는 염려하는 것 같아요.

-댓글이든 뭐든 앉아서 의논하면 되지 뭘 그래요.

▶ 대통령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국정원이 절대 국내 정치 사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그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민생문제가 나와야죠. 말로만 경제 살리기, 복지 이러면서. 지금 정부가 느닷없이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야당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법개정안 반대로 국회에 가서 법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서명 받고 있던데요. 법을 길거리에서 고치나요? 법을 천막 안에서 고치나요? 국회 안에 들어가서 고쳐야죠. 그러니까 야당이 세법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건 안 된다, 중산층 증세는 안 된다, 더군다나 서민 중산층은 안 된다. 1년에 3450만원이면 한 달에 290만원 조금 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더 먹이느냐. 이거 고쳐야 돼’ 하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천막에 앉아서 도장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 천막에 앉아서 법을 고치나? 그러니까 국회에 당당하게 들어와야 돼요. 옛날부터 야당은 끝까지 국회를 지켰다고요.

▶ 장외투쟁 할 게 아니라?

-국회를 지켰죠. 장외투쟁은 언제 하느냐. 6월 항쟁, 4.19 혁명 같이 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할 때, 그럴 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지 심심하면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선 안돼요. 시민단체와 정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당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다 이 말이에요.

▶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하죠. ‘우리는 국회에 가서 잘못된 세법 고치겠다, 그러기 위해서 들어간다.’ 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도 세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안 있고 바깥에 있으면서 세비는 받네? 그건 안돼요. 빨리 들어 가야돼요.

▶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국정원 문제입니다. 어제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시위가 있었고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시위대를 경찰이 연행해갔고요. 혹시 국정원 문제 때문에 우리사회가 다시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촛불시위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댓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나도 몰랐지만. 그리고 댓글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종반전에 들어가서 다 결심한 거예요. 댓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일부 강경파들이 시민연대와 결속해서 플랜카드에 ‘박근혜 아웃, 선거 잘못되었다‘ 이러더라고요. 선거 잘못되었고 불공정했다고 가세하던 민주당이 일대일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정치도의상 대모 하는 가운데 서서 연설하던 사람이 대통령보고 일대일로 만나자고 그러면. 그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돼요.

▶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주최 측을 보수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종북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진보, 보수 싸움 하지 말라고요. 내가 볼 땐 열린 진보나 건전한 보수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만섭 의장 당신은 뭐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개혁적 보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진보적 보수에요. 나야말로 과거 6대 국회 때부터 제일 진보적이었다고요. 내가 1964년에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고요. 내가 남북교류의 첫 효시에요. 그랬더니 이북에서 이만섭 의원이 제안한 남북 면회소 설치에 우리도 지지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북에서 지지한다고 해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나를 방공법 위반으로 잡아넣으려고 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남북 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나를 방공법으로 잡아넣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민복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간인 같으면 구속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면책 특권입니다.’ 이래서 내가 밑에 있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냐’ 하고 책상을 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김형욱 부장을 야단쳤죠. 그리고 일본은 패전국인데도 미국과 행정 협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패전국도 아닌데 행정협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배가 고파서 미군 부대 안에 깡통 주우러 가면 총으로 쏴 죽여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북가족 설치에 관한 한미행정협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내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고요. 그래서 몇 번 고치고 고쳐서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부족한 점은 있어요. 내가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다고요. 3선개헌 반대, 중앙정보부가 정치 사찰하지 못하도록, 권력형 비리 다 없애도록 내가 제일 앞장섰거든요. 나는 항상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는 같은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싸우고 있어요.

▶ 14일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도 이뤄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어제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이야길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과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받아야죠. 지금 연세가 다 80 중반이 넘었어요. 지금 1년에 5만 명 씩 돌아가시고 있다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요. 죽기 전에 한 번 봤으면 하는 게 소원 아니에요? 이북과 이남을 따질 게 뭐있어요, 빨리 해야죠. 적십자에서는 그동안 150명 만났고 더 많이 만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많이 만나도록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만나도록 빨리 해야 해요.

▶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남쪽에 살아있는 이산가족 수가 7만 5천 명 정도 되니까요. 3일에 걸쳐서 그 분들이 다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다 가능할지 몰라도 내 얘기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칙을 고수했다가 개성공단도 이번에 잘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라고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렸다면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으라고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UN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UN의 반기문 총장도 외무부 있을 때부터 사랑하고 좋아했던 후배인데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UN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공원을 구축하는데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만 맡기지 말고 UN 대사한테 연락을 해서 반기문 총장과도 의논하고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해야 돼요.

▶ 어제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선 같은 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한일 관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박 대통령이 일본을 세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직시해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가지라’고 상당히 따끔한 경고를 했어요. 내가 볼 땐 그동안 아베 수상의 언행이나 아소다로 부총리의 언행을 보면 반성할 것 같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아베는 과거 식민지 정책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상 논리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또 아소다로는 나치처럼 슬그머니 헌법을 고쳐서 군사대국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틀렸고. 내가 볼 때 해결방법은 미국이 강하게 일본을 견제해야 돼요. 미국의 이른바 유태인 계통 사회나 언론에서는 일본에 대해 좋지 않게 비판하지만 미국의 국무성은 아직 강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한국과 일본이 잘 협력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뭐냐. 이것은 유엔 헌정과 정신에도 어긋난다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야 돼요. 왜 이런 것을 유엔안보리에서 안 다루느냐 이 말이에요.

▶ 일본 우경화 문제는 유엔 이사회에서 다뤄야 될 현안이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야해요. 단순히 우경화 일뿐만 아니라 극우, 군사대국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서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대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대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머리를 써야 해요. 미국과도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본의 군국화,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잘못된 반성을 위해서 한국과 북한, 중국인 3자가 공동으로 대응해도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고. 미국도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다간 1941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 미국 시민들이 조용히 잠들고 있을 때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미국이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그런 맛을 한 번 더 본다니까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