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예술인 복지-문화의 날-문화바우처' 혜택 대폭 확대

'저소득 예술인 복지-문화의 날-문화바우처' 혜택 대폭 확대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저소득 예술인 복지-문화의 날-문화바우처' 혜택 대폭 확대


저소득 예술인 복지가 확대됩니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부처에 통합 적용되는 국가상징체계를 개발해 활용하는 등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생활 속 문화확산'이라는 3개의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진해나갑니다.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2015 밀라노엑스포'에 참가해 한식을 중점 소개하는 한국관 운영으로 국가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추진합니다.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선 한류와 관광을 통해 전 세계로 문화영토를 확대합니다.

우선 케이팝(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현지 진출 기업의 상품과 융합을 강화하고 한류종합박람회 개최와 해외 주요행사를 연계해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전시·수출 기회를 늘립니다. 영화 촬영지 및 공연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 콘텐츠 제작 변환 지원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갑니다.

한류 확산을 위한 시장별 다양한 전략도 마련됩니다. 최근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 조성으로 공동 제작을 확대합니다.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미국, 유럽 등 거리는 멀지만 한류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는 시장에서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 진출 및 스마트콘텐츠 마케팅에 집중 지원한합니다. 중동·인도 등 신흥 시장은 시장 개척 및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관광콘텐츠도 육성합니다. 한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키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활동이 강화되며 저작권 침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해외진출 콘텐츠 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회의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관광거점도 조성합니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심의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등의 관광개발에 역점을 둡니다.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스토리 창작자 지원을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지역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을 10개소 운영합니다. 또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츄얼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지원 확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합니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20개소)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모태펀드(200억원 조성),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의 창작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합니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은 110억원으로 29억원 증액하고 수혜 예술인 수도 지난해 16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합니다.

또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합니다.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 둡니다.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 추진됩니다.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합니다.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도 도입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됩니다.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1000여 차례의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 기차역,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됩니다.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역시 시범 운영합니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 등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8216개교) 하고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생활예술교실과 직장 문화예술 동호회가 지원됩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공예, 미술 등 생활예술교실(48개)을 운영하고, 직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동호회(40개)를 지원합니다. 전국 노인복지관(202개소)에서는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약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관광·스포츠관람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게 됩니다.

대학로 (구)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예술센터를 개관하고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문화복지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공연 확대를 통해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에도 노력합니다.

이밖에도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및 박물관 수를 260개에서 올해 400개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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