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법정을 통해 본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공과’ 평가

대한민국은 선거철만 되면 보수 정당이 먼저 복지를 들고 나올 만큼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이 난무한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역시 의료혜택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서구적 복지제도는 2차 세계대전 중 탄생됐다. 영국 정부는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고 이런 와중에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제시된다.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 양육비 보조, 무상급식, 무상의료, 교육, 주택 제공, 취업 알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국 국민은 열광했으며 이 보고서를 사기 위해 2㎞ 가까운 행렬이 이어졌고 하루에 7만부가 팔렸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높아져 고소득자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증가하는 서비스 요구로 1979년의 경우 영국예산에서 복지지출비율이 45.7%에 달하면서 국가경제가 휘청거렸다. 고실업, 고인플레이션, 저성장의 ‘영국병’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인 노벨상에 사회과학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학이 포함돼 있다. 사실 노벨은 그의 유언장에서 경제학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않았다. 경제학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들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했다.
책은 의사가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것처럼 불멸의 경제학자 10명을 각자 이론의 오류 가능성을 다투는 법정 증언대에 세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금융위기 방조죄’,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카알 맑스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국가전복 음모죄’로 기소된다. 책은 이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당대 학자들을 등장시켜 법정안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인구, 식량, 에너지, 세계화, 시장 및 정부실패, 기업가 정신 등 현대경제의 이슈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지루한 경제학자들의 개인사나 그래프, 수식도 지양해 거부감을 줄였다.
[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