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에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4급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에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중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 모 씨는 국립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 대상은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 등 공직유관단체나 대한체육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가있는 산하 유관기관을 과연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낙하산식 짬짜미 인사가 적폐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