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경쟁체제 돌입…시청자 권리·노동인권 고려돼야"

↑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국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연구원 박사,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팀 팀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동으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사업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김경진 의원은 "2002년 위성방송, 2009년 IPTV가 서비스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특히 기존 소규모 영세했던 SO(케이블TV방송사업자) 위주의 유료방송시장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대기업과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PP(채널사용사업자)가 만든 콘텐츠를 각 가정으로 바로 전달하던 수직구조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경쟁하면서 각자도생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유료방송산업의 파급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혜선 의원도 "최근 유료방송산업과 관련해 합산규제 일몰,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M&A(인수합병), 지역사업권 폐지 등 유료방송시장의 구조 개편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도 "논의의 초점이 시청자 권리와 유료방송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대부분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으로 유료방송 산업구조의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장 구조 재편과 관련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들의 권익보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송은 타 산업과는 달리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해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서비스이므로 더욱 더 시청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두 의원의 인사말이 끝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의 이종관 전문위원의 '유료방송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주 발제로 시작됐다.
보조 발제로는 유료방송의 공익성에 대해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연구원 박사가, 유료방송 종사 노동자들의 현황과 노동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국장이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팀 팀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 국장,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구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윤영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