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유적 보존기준 마련…"절차 간소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의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화 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과정에서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유적의 보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해 왔습니다.
또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 영향 검토 항목도 더 구체적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규제를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