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공무원·교사 중징계 착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공무원 270명이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들의 소속 기관은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소된 전공노 공무원 90명 중 현직 84명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례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던 시국선언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명백히 어긴 만큼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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