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합의 별도 비준 추진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이번에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 별도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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