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감면 영향 추경 편성 없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경 편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과표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예전에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준 적이 없어 관계부처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보전해줄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지진 사태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사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