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상품 약관심사 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협회 등이 약관 제·개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년간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요청한 약관 사례들과 정책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 특정분야에 관한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설명서나 계약권유문서처럼 명칭은 약관은 아니지만, 계약내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약관심사의 범위와 원칙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