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재고해야"

정부의 고액자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 상향 조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납부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정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강제 전환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만큼,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