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PF 부실 감축…후분양제 실시해야"

【 앵커멘트 】
부동산 PF 대출 부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부실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책으로는 후분양제 실시 등이 제시됐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조 원 이하였던 은행권 부실채권은 지난해 3분기 7조 7천 303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4분기에는 6조 3천 668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이 일부를 갚거나 연합자산관리에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진단입니다.

PF 연체율은 지난 2008년 2분기 말 3.6%에서 지난해 말에는 12.9%까지 치솟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라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초 다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올해 목표인 부실채권 3조 6천억 원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본구조 건전화와 현 선분양제도를 점진적 후분양제로 이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의 20~30%를 먼저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서 사업진행에 따라 타인 자본으로 남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DI는 부동산 PF 대출이 미래의 현금 흐름과 사업의 위험성이 연동되는 파이낸스 본래의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