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집중점검 ①] '타임오프·복수노조' 노사관계 새로운 도전

【 앵커멘트 】
타임오프 시행 1년, 그리고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노사관계는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노사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순서로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쟁점을 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타임오프제도.

다음 달로 시행 1년을 맞는 타임오프는 지난달 말까지 89%에 달하는 노조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장 대부분에서 원래 취지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의 일부분을 조합비로 내서 무급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방법, 유급의 노조활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 노조 재정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요구하는 등 편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타임오프 안착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대차 노조도 임단협 시작부터 회사 측과 팽팽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훈 / 현대차 지부장
- "(회사 측이)전임자 수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저희도 인내하고 있는 거죠. "

복수노조 제도.

13년간 유예되다 다음 달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는 타임오프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포스코 등 기존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도 노조가 생길 수 있고 비정규직도 노조를 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원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선진국은)노조 간의 경쟁을 하면서 과격하거나 강경한 주장을 펴는 노조보다는 많은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온건하고 건전하고 경제적인 노조들이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도입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복수노조 무력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의 재개정을 논하는 것은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준 / 경총 노동정책 본부장
- "현장 단위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시행도 안 한 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가 중앙단위에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우리 산업계는 새로운 노사 문화 정착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