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력 공기업 무능력 질타…"장관이 책임져야"

【 앵커멘트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력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발전회사의 업무처리 능력과 직원들의 직무 연관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정전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을 관행적으로 조작했다"며 "최중경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예비 전력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이튿날 국회 긴급회의가 열릴 때까지 정부가 모른 것도 문제"라며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전력 관리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중경 장관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요구한 사고 당시 통화내용 자료를 생각해보고 제출하겠다고 하다 위원장에게 꾸중을 듣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 "장관, 장관, 최중경 장관, 여기가 국정감사장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데, 여기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달라는데 그걸 못 내고,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 "제가 지금 뭐 위중한 사태를 이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위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 소지의 규명도 중요한데 지금 그 서로 통화한 시각이라든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로 그 얘기하는 게 일치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업무 능력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의원
- "전기 관련 대한민국 공기업 13개의 모든 감사가 전기와 관련된 기초지식조차 있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 "13분 감사에 대한 출신에 대해서 노영민 의원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의원
- "산동네에 사는 영세서민도 134.5%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89.5%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 공급으로…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노 의원은 "지난 3년간 삼성전자가 전기 원가 이하로 받은 차익 4천억 원에 달한다"며 "현대제철과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LG화학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석유수입판매부담금 징수액을 원래 취지대로 맞게 사용하면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