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공적자금…10년간 미수금 62조 원

【 앵커멘트 】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때 채워넣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인데요.
지난 10년간 빌려주고 못 받은 공적자금이 무려 6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금융권에 지원한 돈은 11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채 절반이 되지 않은 48조 원가량에 불과해 무려 62조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시절부터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까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은행에 지원했다가 못 받은 돈이 21조 원가량으로 가장 높고, 특히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는 20%밖에 회수하지 못해 회유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매년 회수하는 금액도 2008년부터 뚝 떨어져 과연 회수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4조 원 넘는 상환기금을 회수했지만, 2008년부터는 매년 2조 원대의 회수 실적에 그쳤습니다.

또 최근 영업 정지 금융기관 지원도 간단치 않습니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9조 원가량에 불과한 데 비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의 예금 보험금 지급은 3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출자나 출연, 자산매입 등으로 형태로 미수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