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부서 신설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설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통신심의실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팀은 그동안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앱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SNS 심의도 전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상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 관련 심의팀을 새로 만들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