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눈덩이 가계부채, 당국은 네 탓만…

【 앵커멘트 】
1천조에 달하는 가계 빚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빚 부담 때문일까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 시간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강영구 기자, 가계부채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부동산 담보대출로 촉발된 가계대출은 자영업자들까지 급속히 늘면서 급기야 1천조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빚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죠.

그래서 일까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나 늘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이자 부담때문인데요.

올 한해 우리 국민의 이자 부담만 56조원에 달합니다.

1인당 110만원 꼴인데요.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왜 이지경까지 오게 된 건이 원인부터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먼저 금융당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통화정책을 맡은 한국은행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음성변조)
- "가계부채 관련 주무부처는 한국은행이죠. 가계부채라는 게 매크로(거시), 총량변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자율을 조정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맞죠."

▶ 인터뷰(☎) : 한국은행 고위관계자 (음성변조)
- "가계부채와 관련된 규제나 DTI, LTV 이런 수단을 감독 당국이 가지고 있고 행사하잖습니까.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죠."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금융당국이 분리됐지만, 가계부채만큼은 어느 기관도 주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놓는 대책은 언제나 뒷북.

몇 번의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6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 놨지만, 오히려 금리가 높은 2금융권과 보험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만 키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처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 "부동산문제, 소비 문제, 금융건전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대책을 내 놓을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돼야…."

따라서 가계 부채 해결의 출발점은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 기자 】
권리를 놓고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가계부채 해법을 안보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빚 문제를 슬기롭게 풀려면 '뇌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 가계부채 해법 1=고정금리 전환

우선 변동금리 비율이 95%로 너무 높습니다.

서민들은 갑작스런 금리변화에 취약합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지만, 당장 이자 부담이 커져 효과는 미지숩니다.

▶ 인터뷰 : 배민근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재 차입자들이 여전히 변동금리에 대해선 고정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수준을 조금 낮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가계부채 해법 2=속도를 줄여라.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리지 못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관된 정책도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이규복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대출규모를 단기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가계들의 상환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가시화하기 보다는 정책당국은 일관된 정책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무엇보다 전·월세를 포함한 물가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빚 갚을 능력을 키우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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