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가닥…방통위 뒷북 대응 비판

【 앵커멘트 】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쫓아가기에만 급급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개똥녀 사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변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사진이 올라오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수많은 악플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7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과 국내 기업만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 도입 5년 만에서야 정책실패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문 /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 "트위터같은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것 역시 싸이월드와 넥슨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한 뒤 나온 뒷북 대응책입니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IT 강국'의 이미지는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