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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국정 일관성 없다"

기사입력 2006-08-09 15:57 l 최종수정 2006-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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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을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의 석학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운찬 한국경제학회장은 "정부 정책이 획일적 사고와 성급한 이론 적용의 희생 제물이 된 사례를 자주 봤다"며 "뜨거운 논쟁을 부르는 한.미 FTA가 좋은 예"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인터뷰 : 정운찬 / 한국경제학회장
-" 자유 무역을 신봉하는 사람은 부작용을 가볍게 여긴 채 협정 타결을 재촉하고, 반대로 현실의 어려움에만 친숙한 사람은 자유무역이 가진 장점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개방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끼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을 끌고 나간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 정운찬 / 한국경제학회장
-" 정책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인 이익을 지향하되 단기적인 부작용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용의 자세'로 정부 정책을 펴야합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정부의 한 미 FTA 협상 진행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이정우 / 경북대 교수
-" 토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가 한미 FTA를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는 자유경쟁을 지향하는데, 교육은 평준화를 추구하고 문화는 국수주의적 보호를 전제로 하니 국정운영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좌승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는 "이제 성공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회로 진입했다며 경제가 흥하려면 흥하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차별화 원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교수들도 거침없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강철승 / 중앙대 교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게 정책입니까 ? 강남을 위한 정책이지..."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도 부동산 성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도 못 잡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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