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세금을 안 낸 고액체납자들이 지난해 4천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보람 기잡니다.
【 기자 】
국세청이 192명으로 구성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합니다.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정리되지 않은 체납액은 2009년 1조 26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각각 570억 원과 1,0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와 대기업 사주, 100억 원 이상의 체납자 등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배우자와 동거가족은 물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까지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리니언스 제도도 눈에 띕니다.
탈세거래에 공조한 이들 중 한쪽이 그 사실을 당국에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가산세금과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