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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1인당 GDP 4만9천달러 '비전 2030

기사입력 2006-08-30 12:02 l 최종수정 2006-08-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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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당 GDP 4만9천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8.6%에 불과했습니다.

호주와 스웨덴 미국 등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21.2%에 비해 1/3 수준입니다.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삶의 질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GDP의 9.8%씩 복지지출 규모를 늘려 2030년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 2030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정해방 / 기획예산처 차관
-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1,100조원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1인당 GDP는 2020년 3만7천달러를 넘어 2030년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삶의 질은 현재 41위에서 2030년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잠재성장률은 다소 하락해 2010년까지는 4.9%,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3%,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비전 2030'을 내놓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가 복지 없이는 성장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창호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선 성장 후 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하고 분배개선도 어렵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미래 성장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비전 2030, 지난해 7월부터 예산처를 중심으로 KDI, 조세연구원, 학자등 전문가 60여명이 1년간 연구해 내놓은 최초의 국가 장기비전전략 보고서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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