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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세청장 회의 "조세회피 방지 공동 노력"

기사입력 2006-09-15 16:17 l 최종수정 2006-09-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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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OECD 국세청장 서울회의에서 처음으로 만장일치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적을 막론하고 조세회피를 한 법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국제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 같은 투기성 해외펀드 문제는 이미 전세계의 공통된 고민거리입니다.

세계 40개국 국세청장들은 조사협력과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악용해 어느 쪽에도 세금을 내지않는 것은 탈세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적을 막론하고 조세회피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 마크 에버슨 / 미국 국세청장 - "이번 서울 회의는 주요 각국이 국제적 조세 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세금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회사가치를 떨어뜨린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서울선언은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조세 회피를 설계하는 사람이나 그들을 도우려는 로펌이나 기업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OECD 차원에서 조세 회피수단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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