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 코웃음치는 이동통신 3사

【 앵커멘트 】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14일)부터 가입자 모집이 정상화됐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알면서도 보조금을 위반했습니다.
정부를 비웃는 걸까요.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업을 재개한 KT 매장.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신규 가입자를 받자 매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 인터뷰 : KT 신규가입자
- "(신규 가입 시에는 가격은 이 정도요.) 요금제를 달리하면 어떻게 해요?"

'가입자 뺏기' 경쟁으로 보조금을 더 주면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졌던 것.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통신 3사의 보조금 위반은 계속됐습니다."

영업정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14일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에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열을 주도한 1개 사업자만 영업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영만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위반 재발 시)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가급적 1개 주도 사업자만 잡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곽동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새 가입자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동통신사를 가라앉힐 수 있게 강력하게 법제화를 해야 할 것이고요."

정부를 비웃듯 연이어 법을 위반하는 이동통신 3사.

청와대까지 나선 상황에 이번에는 확실한 근절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