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함부로 못올린다

【 앵커멘트 】
앞으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요금을 올리려면 깐깐한 보고서를 내야하기 때문인데,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 1월에는 전기요금이 4.0%, 2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4.4% 올랐습니다.

모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어진 기습 인상입니다.

틈만 나면 쉽게 현실화 되는 공공요금 인상.

이 과정에서 원가를 낮출 이익분은 계산에 안 넣는 등 자의적 회계 처리로 공공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 요금의 원가를 정하도록 돼 있는 느슨한 통제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깐깐해집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기획재정부1차관
- "객관적인 원가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요금산정에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외부에도 공개돼 인상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판단근거로 쓰입니다.

외부 검증을 받게 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열차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이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하반기 중 확정하고 내년 공공요금 결정 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