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빚더미 벗어나나

【 앵커멘트 】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살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대가 크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이진례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식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희망을 품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입니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금을 6개월 이상 못 갚고 있다면 최대 절반, 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덜 수 있습니다.

20% 이상 고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10% 내외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학자금대출금은 취업 후에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기대는 큽니다.

▶ 인터뷰 : 채무자
- "전에 급하게 카드론을 사용했었는데 그게(금리가) 29% 막 이래요. 적은 금액이면 이렇게 (기금을 이용)해서 이른 시간에 갚을 수 있으니깐…."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행복기금으로 3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입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6개월 내에 해결하려면 하루에 3,4천 명 이상을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행정적인 준비가 다 완료됐으며, 또 하나는 공약에 의해서 실천하다 보니깐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부분에서…."

정부가 개인의 빚을 사실상 대신 갚는다는 점에서 성실히 빚을 갚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 [eeka232@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